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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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판결보다 유연한, 조정 조정회부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기는 결정으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합의가 성립된 조정조서로 사건이 종료된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내지 상임조정위원·조정위원회) 처리한다. 조정기일은 조정위원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가 출석하면 실시간 조율이 유리하다. 수소(受訴, 소송을 받는)법원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법원을 의미하는데, 판결 절차 외에도 사법적 직무(증거보전·가압류·가처분 등)를 수행한다. 이전 글 판결에 앞서, 중재>에서 소송실에서의 화해·조정을 언급했었다.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2026.10.06

• [사법] 영수증을 능가하려는, 확약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내지 화해)한 경우, 보험사가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에 넌지시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서류로, 그 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피보험자에 대한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수령금은 피보험자에 대한 전부변제로 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해 지급하면서 구상·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인데, 보통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원이 원고의 목적하는 소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 청구원인(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별도 청구권은 존속한다. 물론 보험사와의 판결문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권원은 제한하려는 시도인데, 원고가 확약서 제.. 2026.10.06

• [역사] 진화의 치유, 매달리기 매달리기(Hanging)를 할 때마다, 머나먼 조상이 느꼈던 감각에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현재는 10초 이상 매달리는 것도 힘든 인체를 가졌지만, 200만년 이전의 인류가 캐노피를 누비면서 갖췄던 뼈·근육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기들이 손에 무언가 닿으면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손바닥 파악반사(Palmar Grasp Reflex)>라 한다. 과거 캐노피에서 생활하던 시절, 엄마의 털이나 나뭇가지를 놓치면 죽는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전해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어깨가 360도의 가동성(회전능력)을 가지는 것도, 나무가지 사이를 이동하던 수간이동(Brachiation)의 흔적이다. 털이 다 빠진 현대인들이 이라 부르는 것은, 입모근(피부 밑 미세한 근육)을 수축하여 털을 세우는 것이다.. 2026.10.04

• [인문] 인류가 살아보지 않은 나이, 노인 고령화 속도와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2개는 다음과 같다. 중위연령(Median Age) : 전체 인구의 줄에서 정중앙기대수명(Life Expectancy) : 그 해 태어난 아기의 평균 예측수명 중위연령을 통해 사회가 얼마나 젊거나 늙었는지를 알 수 있다. 중위연령으로 인구구조를 알 수 있다면, 기대수명은 보건·의료 수준과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수명을 나타낸다. 인생 50년을 살지는 않았지만, 한국땅에 태어난 이후 중위연령·기대수명이 얼마나 급속히 변화했는지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중위연령·기대수명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조선시대 : 중위연령 10대 중후반, 기대수명 30대 중반(왕가 40대 중후반)일제강점 : 중위연령 10대 후반, 기대수명 30대 중반.. 2026.10.04

• [인문] 안세영에게 배우는, 전문성 2024년 올림픽(파리) 직후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관행, 후원계약, 부상관리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적 관심을 한몸에 받던 안세영의 폭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협회를 직접조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안세영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체부는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폐지·완화하도록 권고했고, 협회는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핵심용품에 대한 개인후원계약(스폰서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선수의 경기력·부상과 직결되는 요소였다. 2025년 7월 안세영은 요넥스(Yonex, 일본)와 100억원 가량(4년, 연 25억원)의 개인후원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 역사상 전례없..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