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철학·법15 금방 끝나지 않는, 신체감정 2024년 여름 분당서울대병원에 신체감정을 다녀왔다. 매번 느꼈지만, 9~15시 동안 대형병원의 주차는 만만치가 않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진료시작 1시간 전에는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주차장에서 병원본관까지 동선이 꽤 길다. 다행히 예약시간 30분 전에 진료실 앞에 도착했는데, 외래환자들의 대기로 인해 30분 늦게 담당의와 만났다.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신체감정 법원에서 건네받은 자료(서면·영상)을 살펴보더니,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X레이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감정촉탁병원에서는 별도의 영상촬영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체감정서에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 2024. 12. 20. 다양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보상항목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제3자(피해자·피보험자)의 신체·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전 글 아는 만큼 보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보험사는 보상금액을 최대한 적게 부담해야 하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금액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의 개입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로 산정된 보상금액내역이다. 손해배상소송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바라보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오늘은 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생각보다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보상항목 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험(.. 2024. 11. 12. 금수저를 스스로 놓은, 싯다르타 어릴 적부터 무슨 종교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불교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기 때문이었다. 근 30여년 전부터 매월 초파일이면, 어머니는 대구 팔공산으로 기도를 다니셨다. 아버지의 사업번창을 기원하고 하셨을 것이고, 자식들의 학업성취와 가족·친지의 건강도 기원했을 것이다. 어쨎든 40대 중반인 현재까지도 그럭저럭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불심·공덕 덕분이라 여겨진다.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에서는 킬러 이성조(서현우 분)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성불'하라는 말을 건네는 장면들이 나온다. 수 많은 사람을 죽인 킬러인 만큼,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진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른다. 「부처가 된다」로 직역되는 성불(成佛)은 깨달음을 통해 .. 2024. 9. 4. 인생에서 난이도 높은 교과, 법 보험사는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보험상품을 출시하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험계리사가 관여한다. 계리(計理, actuary)는 위험보장(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 확인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수입·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에서 보험계리사는 기본적인 계리업무 외에도 보험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평가·진단하고,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도 수행한다. 보험업은 확률을 다루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아래의 말이 있다."보험의 통계의 예술" 보험상품은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래의 가정을 전제된다. 설계변수들의 예상경로 이탈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전 글 정책적으로 변신하는, 의료실비>에서도 계리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2024. 8. 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