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간임대주택1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다주택자의 아파트 투기수단으로 비춰지면서, 대폭적인 축소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검토 중[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xUtVUUZYX5E 매년 3월말 구청으로부터 우편물 하나가 송달되는데, 그 안에는 매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 2024. 3.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