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과세1 등록임대주택 아닌 혜택, 거주주택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일반법과 특별법의 공존이 만든 복잡성, 부동산세금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세금혜택, 양도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세·비과세의 다른 산정기준, 주택수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해당조항(2020년 8월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자동말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일부 유형(단기·아파트장기일반)을 폐지와 함께 현행 중인 폐지유형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았다. 이전 글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서는 2020년 8월 등.. 2024. 6.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