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임계약1 필요는 하지만 여러 오명을 가진, 업무대행사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오랜 세월 특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해 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조합원 간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제3의 지역에 대한 기획과 더불어 초기 지주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후에서야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태라서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편이다. 이전 글 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함께, 업무대행비의 성격 및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망한 사업에서 아직은 채권보전이 묘연한, 조합의 채권자 지역주택조합은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권리능력는 없지만 채무부담은 가능한다. 일반적인 사업흐름에서 조합의.. 2023.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