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춘향전1 누군가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법 역사적으로도 최상의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소송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체계적인 입법시스템과 정비된 법령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건처리에 투입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그 사건처리방식 또한 점차 매뉴얼화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 한들 지방판관이었던 사또가 고소민원을 다분히 자의적·비합리적으로 처리했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선시대의 벼슬자리는 한성 3000개와 한성외(지방) 80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내삼천외팔백(內三千外八百)라고 한다. 지방벼슬 800개 중 330여개를 차지하는 지방관을 수령(守令) 내지 원(員)·사또라 불렀는데, 이들은 지방행정조직인 부목군..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