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법인사단2 보이지 않는 최종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구분등기 가능한 집합건물 중 하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단체,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책임의 귀속주체,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아파트 내 사고소송의 쟁점, 관리의무[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6_mHwJybvNE 이전 글 반복되는 부실의 역사, 아파트>에서는 서울시장 김현옥이 서울시민의 주거형태를 판잣집에서 시민아파트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언급했었다. 현재 아파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투자상품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거주하는 1개 호실만 관심이 있을 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 2024. 9. 6. 필요는 하지만 여러 오명을 가진, 업무대행사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오랜 세월 특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해 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조합원 간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제3의 지역에 대한 기획과 더불어 초기 지주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후에서야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태라서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편이다. 이전 글 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함께, 업무대행비의 성격 및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망한 사업에서 아직은 채권보전이 묘연한, 조합의 채권자 지역주택조합은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권리능력는 없지만 채무부담은 가능한다. 일반적인 사업흐름에서 조합의.. 2023.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