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공간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정치인의 공간

통치력을 보여주는 공적 공간, 프라이버시를 위한 사적 공간

기술의 발달로 사적 공간에서 공적 효력을 발휘, 하이브리드

[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UDzdCVN0GYk

 

일반인들이 접하는 상당한 비중의 뉴스들 중에는 정치인에 관한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최근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사법리스크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인의 공간은 역사나 타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해졌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상의 변화요구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지배층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공적 공간에서부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의 공간들은 한 나라의 정치지형과 집단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은 정치인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눈여겨 볼 만한 특수공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치의 위력을 보여주는, 공적 공간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정치리더들은 군중들에게 연설·발표를 하기 위해 마을광장과 저자거리와 같은 공적 장소에 모였다. 조선시대 신분계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선비·농부·장인·장사를 의미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다. 저자(低者)는 신분계급이 가장 낮은 상인를 의미하며, 저자거리는 저자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일부 공적공간들은 지배계급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그들의 통치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되었기에,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까지도 상징적·의식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적 공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 백악관, 유럽 국회의사당들, 중국 자금성 등이 있다. 오랜 세월을 관통하면서 해당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현대정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적 공간으로는 대구 서문시장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오래 묵은 지역감정으로 인해 두 장소를 찾는 정치인들의 정치색은 아직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에 반드시 찾아가는 상징적인 정치공간이다. 시장은 정치인이 자신의 개혁의지를 선전하는 대표적인 공간인데, 이성계 또한 시장에서 민심을 얻은 케이스였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 세력은 2년 뒤인 1390년 개경 저잣거리에서 토지개혁의 기치 아래 기존의 토지대장들을 죄다 불태우는 엄청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때 불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장관을 이뤘다고 하니, 그 정치적 효과는 굉장했을 것이다.

헝가리 국회의사당 [출처:위키백과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적 공간

근래의 역사에서 정치인들의 공간은 더 사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발전에 따른 보안, 사생활에 대한 욕구와 함께 현대통치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것이다. 과거 국내 정치인들이 자주 이용하였던 사적인 비밀장소로는 고급요정을 들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요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밀실에서의 요정정치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를 촉진해왔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요정을 과소비·퇴폐의 주범으로 몰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정은 다시 정치인들과 고관들로 문전성시였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기생스캔들' 기사를 통해 정인숙이라는 요정 종업원의 피살사건을 조명하기도 했었고, 기어코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로 불리는 요정밀실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태우 정권에서의 안전기획부는 요정·호텔·한정식집에서 도청을 통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미림팀을 운영하였는데, 미녀가 숲처럼 많다는 의미의 미림(美林)은 요정을 뜻하는 은어였다.

 

효율성 좋은 하이브리드, 디지털 공간

디지털공간은 공적·사적 공간의 중간 정도 위치한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에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다. 최근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결집하는 등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쌍방향으로 열려있는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2017년도 미국의 소셜미디어 전문가 리 브레너(Lee Brenner)는 이렇게 말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빨리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쟁자들은 이미 받아들였으니까요. 본인이 새로운 미디어를 외면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은퇴가 빨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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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만을 보호하는, 치외법의 공간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시청하면, 정치인들과 그 측근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뉴스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분이다. 가뜩이나 물가인상과 불경기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보고 있자면 피로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정치인들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사법절차 진행·집행 과정에서 관대한 공간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가결이 되어야 하지만, 동업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은 간혹 명분없이 부결시키기도 한다. 혐의가 짙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공산이 크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조치를 받은 정치인이 출소하면서 스스로의 범죄에 대한 반성·사죄 없이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는 장면도 익숙하다. 나아가 어느 정권들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더 견고한 무풍지대에서 서게 된다. 검찰에 대한 통제를 무기삼아 자기편에게는 법의 잣대를 무디게 대는 반면, 상대편은 날카롭기가 그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에서 정치인들 간의 잔혹한 숙청극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많이 목격된다.

COVID-19 엔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정치인의 공적 공간을 관람하고 있다. 또한 지지하는 국내 정치인과 외국 정상들의 쇼셜미디어로 정책을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법적인 특권들은 심각한 정쟁, 민생의 불안 및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온다. 정치인의 공간들은 한 나라의 정치지형과 집단의식을 나타지는 대외지표인 만큼,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공간으로 부터 민생의 공간 속으로 걸어나와, 국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뛰어야 하지 않을까.

 

[Music] 더 나은 국가를 위해

https://www.youtube.com/watch?v=XfyaXGKpFcE

For a better nation #더 나은 국가를 위해